프리랜서 세금과 4대보험
프리랜서를 고용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프리랜서 고용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세금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분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프리랜서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어요.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를 일용직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형태가 일용직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해당 프리랜서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의 위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명확히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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