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본 연재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의 확장, 세부담의 증가, 외부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적절한 전환방식과 시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본 뒤 법인사업자 전환을 준비해야 좋습니다.

김멘토가 나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대표가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하고, 벤처기업 인증도 받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대표가 상담을 요청하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시간이 되어 카페로 가보니 나대표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멘토(이하 멘토) : 나대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 매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대표(이하 대표) : 선배님 조언 덕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배님께 조언을 듣고 미리 준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리를 청했습니다. 제가 사업아이템 검증부터 가볍게 해보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정도 검증도 진행되었으니 투자유치도 준비하기 위해 법인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멘토 : 본격적인 사업성장에 앞서 법인전환을 준비하려는 거군. 법인전환이 필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 종합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등

대표 :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멘토 : 법인 전환은 다양한 목적으로 하게 되지. 사업이 성장하여 순익이 증가한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피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들어 3억원의 순익을 가정하여 단순계산하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9,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법인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3,700만원 정도가 되지.

순익은 높지 않더라도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을 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 나대표가 하는 정보통신업의 경우 연간 7.5억 매출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금액을 달성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하지.

그리고 지금의 나대표처럼 아직 매출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투자의 개념이 없기에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분으로 소유권을 나누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두어야 하거든. 한편으로는 상속이나 증여의 사전단계로 법인을 준비하기도 해.

▲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법인전환 방법 4가지

대표 : 다양한 이유로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되는군요. 법인전환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나요?

멘토 :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법인전환 방법도 달라지게 돼.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

첫번째는 단순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방식이지.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면서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돼.

두번째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하는 방식이야.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법인에 모두 넘기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등 사업용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 선택하게 돼.

세번째는 동일한 포괄양수도 이지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세액공제/감면 혜택의 잔여기간 승계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제약요건을 지키면서 법인전환을 하는 유형이야.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이어받지 못하므로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네번째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이야. 법인설립시 사업용 부동산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자본금을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게 돼. 일반적인 법인설립 형태가 아닌만큼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과정도 복잡한 경우에 해당해.


법인전환의 유형



📍최적의 법인전환 시점은?

대표 : 법인전환의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군요. 사업장 현황에 따라 적합한 케이스도 달라지고 과정도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겠네요. 그럼 법인전환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도 따로 있는건가요?

멘토 : 법인전환을 하고자 했던 목적을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기 이전에 전환을 완료해야해.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이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거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투자라운드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법인전환을 해두어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투자유치활동을 시작할때는 전환을 해야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간섭이 되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것이야.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것들이 발생하고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전환시기를 조절해두는 것이 좋지.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설립 하는 유형 제외, 약 3개월 소요

대표 : 법인전환을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 되는건가요?

멘토 : 단순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첫번째 유형을 제외하고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돼. 법인을 설립하고 포괄양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을 한다거나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대표 : 법인전환을 하기전에 내 상황에 맞는 방법과 시기를 잘 선택하고 진행해야겠네요. 제 상황에 맞춰 선배님께 좀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겠어요.

멘토 : 나대표가 투자유치 할 수 있도록 나대표의 법인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네.


✅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 영업권이란?

영업권은 사업장이 동종기업 대비 보유하고 있는 초과수익력을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및 이익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면 영업권 평가금액이 유의미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영업권을 평가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된 영업권 금액의 60%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소득으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매출과 이익규모가 클 경우, 법인전환을 진행할 때 반드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택스멘토링 #9 기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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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이 처음이시라면 현재 기업의 상황과 가장 알맞은 전환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확실하게 법인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는 법인 전환, 혜움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