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개정안, 주요 이슈 체크

뜨거운 감자, 법인세 인하

올해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2022년 7월,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법인세 인하 추진 배경 중 하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퍼진 것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법인세 구조 정비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보였습니다.

법인세 인하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 25%→22%


법인세 인하 관련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과세표준 특례세율: 2억 원 → 5억 원까지 10% 적용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

OECD 국가 중 8번째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한국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법인세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OECD 국가들의 운영 구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요.

OECD 38개 국가 중 대부분은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국세 25%는 OECD 평균(21.2%) 및 G7 국가 평균(20.8%)보다 높은 수치예요.

법인세 인하 찬성: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법인세 인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세 인하 찬성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해 과세표준 5억 원까지 일률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2. 최근 기업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촉진 → 경제성장 →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최근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고 다국적 자본의 이탈 방지 및 외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4.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표 3천억 원 이상 22% → 25%)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더욱 커져 부담인 상황에서,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5. 법인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로, 관련자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조직에 불과해 누진 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법인세 인하 반대: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려의 시선도 당연히 있겠죠?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부자감세라는 우려

2.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적이지 않아 세율 인하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

3. 나라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특별한 대안 없이 감세를 했다는 비판

4.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반해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국가로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지적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아직도 치열한만큼 앞으로도 당분간은 뜨거운 감자일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반발감 사이에서 입법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법인세의 경우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다룬 경력이 많은 세무사와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