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023년 육아정책 4가지만 기억하세요

1️⃣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기존의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한 사람당 1년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부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부모가 모두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 당 1년 6개월

2️⃣ 부모급여, 매달 최대 70만 원 지급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살의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살의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어요. 이는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시 월 30만 원을 지급하였던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지원금액을 확대 및 개편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영아수당을 신청했다면 또다시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혹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이용권 형태로 전액 지원하였는데요. 부모급여는 보육 형태와 무관하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영아수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만 1살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 만 0살 아동 부모에게는 1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부모급여 지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양육 초반의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 만 0세~ 만 1세 아동의 부모
• 부모급여 지원금액: 만 0세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는 매달 35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령 상한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만 12세 이하로 연령 확대 예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시의 근로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4️⃣ 오후 8시까지 아동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 실시, 2025년 전국 확대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시범운영됩니다. 정규 수업 전후로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지요. 이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아동 돌봄 부담도 완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 간 교육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유형은 지역 및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아침 돌봄, 틈새 돌봄, 저녁 돌봄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이 중 저녁 돌봄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요에 따라 추후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약 200 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다가오는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돌봄교실이 아이의 돌봄 위주였다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늘봄학교는 단순 돌봄을 넘어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코딩 강좌 등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 늘봄학교 이용 대상: 2023년에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대상 초등학생, 2025년 이후로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 대상
• 늘봄학교 이용 시간: 아침·저녁돌봄, 방학돌봄, 일시돌봄 등 세분화된 이용 가능
• 늘봄학교 프로그램: 입학 직후 (3월 1-3주) 에듀케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인공지능, 코딩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2023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새롭게 실시하는 육아 정책은 이렇게나 다양한데요.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 특히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은 바로 매월 현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1년 동안 8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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