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아 걱정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고려할 점은?

*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이 한경 The Pen에 필진으로 기고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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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세무사 사무실은 바빠집니다. 결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무는 일찍 준비할수록 얻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미리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법인 전환의 필요성, 법인 전환 방법, 그리고 법인 전환 비용과 전환 시점 및 일정에 대해 차례로 서술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나면

• 소득이 많은 개인 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유리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 법인으로 전환하는 4가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법인 전환 시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한 법인 전환 시점을 알 수 있어요

법인 전환의 필요성

① 순익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순익이 동일하더라도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세율은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9~24%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액 공제 감면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순익이 동일할 경우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부담감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높아지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법인 수준으로 올리도록 요구 받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③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 구성

개인 사업자는 개인 간의 금전 대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이자 소득에는 최소 25%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유인도 떨어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합니다. 보통주, 상환주, 전환주, 우선주 등으로 투자를 받거나, 혹은 대출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법인 투자를 하면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 기업 투자에 긍정적입니다.

④ 상속·증여 등을 위한 사전 준비

법인 전환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초기 지분에 배우자나 자녀의 지분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얻게 될 미래 수익을 사전에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영을 통해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지분 취득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줄거나 결손을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 가치가 낮아지니, 적극적으로 증여나 양도를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를 위한 선택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① 신설 법인 설립 + 개인 사업자 폐업(혹은 유지)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전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많지 않으면서, 매출이 소규모인 초기 개인 사업자가 주로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②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개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는 없지만 재고 자산이나 사업용 자산이 많거나, 매출이나 손익이 어느 정도 있어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③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부동산이나 등기 대상의 자산 등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정 세액 감면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세액 감면 혜택을 승계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액감면 및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세법에 정해진 요건 (순자산, 전환 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현물출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 및 등기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돈, 즉 현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등기대상 자산을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동산 및 등기대상 자산을 현금대신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법인 전환 비용

매출이나 자산 여부, 보유한 현금의 여유 등을 고려해 어떤 형태로 법인을 전환할지 결정했다면, 법인 전환 시 필요한 비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비용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하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 결산 및 세무업무 비용

포괄 양수도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무 대리인이 개인 사업자의 결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업무 비용과 함께, 영업권 및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감정 평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처럼 등록이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등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자산 취등록세

세감면 포괄 양수도를 할 경우 절차 상 지켜야 할 요건이 많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와 취등록세 비용, 관련 세무업무 비용이 일반 포괄 양수도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차와 요건의 복잡성 때문에 세감면 포괄양수도 절차로 인해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본다면 결론적으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 비용

현물 출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조사절차 등 과정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여 포괄양수도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 시 절세법

이처럼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비용은 상당하지만 법인 전환 시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절세 포인트도 있습니다.

• 영업권 평가

개인사업자에서 영위하던 경제적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고, 그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의 개인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한 뒤 인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반해 영업권은 소득세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대표의 개인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양도 소득세 납부 연기

국가에서는 법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추후 법인이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법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의 자산을 이전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점 및 일정

비용과 절차, 그리고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를 이해했다면, 언제 전환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환 기준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환 기준일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날인데요. 전환 기준일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에 도달하기 전에 전환 기준일 설정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을 기점으로 전환 기준일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인 7억 5000만원에 도달하기 전에 전환 기준일을 잡아야하지요. 만약 상반기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입금액과 비슷하다면 법인 전환을 빠르게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영업권이 가장 높게 평가 받는 시점으로 전환 기준일 설정

영업권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전환 시점을 좀 늦추더라도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위해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높은 금액의 영업권으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하반기 법인 전환은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의 높은 순익과 더불어 큰 금액의 영업권까지 소득으로 들어오면,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환 기준일을 12월 말로 설정한다면 사업장의 순익은 전년도로, 영업권의 수익 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전환 기준일 설정 방향

재고자산이 있는 사업이라면, 재고자산이 가장 적은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불필요한 소득세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사업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전환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전환 일정

법인 전환 일정은 법인을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일정 (영업권 평가 포함)

(1) 법인전환 사전검토 및 결정
(2) 법인설립등기
(3) 법인 사업자등록
(4) (결산 전) 사업양도양수계약
(5) (필요시) 자산 및 영업권 감정평가
(6) 개인사업자 결산
(7) (결산 후) 사업양도양수계약
(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9)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10)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예를 들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선택했다면 (1) 사전검토를 통해 전환 기준일 최소 2개월 전에 이미 전환을 확정해야 합니다. 착수시점부터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착수시점에는 상호명과 출자금 등을 결정해서 (2) 법인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3) 사업자 등록을 하고 (4) 법인과 기존의 개인 사업자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5) 영업권 평가와 더불어, 평가가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도 진행합니다. 이때, 전환 기준일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로 사업 상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환기준일 이후에는 (6) 세무 대리인이 개인 사업자 결산을 진행합니다. 결산 작업이 모두 끝나면 (7) 자산과 부채가 확정된 내용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갱신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8) 개인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9) 그 다음달에 마지막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법인으로 옮겨야 할 자산이나 부채 등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법인 전환 전, 장단점을 고려해보세요

법인 기업 전환의 장점

•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줄어 듭니다.

• 법인 전환에 따라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서 자금 조달이 수월해 집니다.

• 개인 기업을 운영할 때 개인이 오롯이 책임 지던 사업 리스크가 법인 전환을 함으로써 한도가 있는 리스크로 줄어 들게 됩니다.

 

법인 기업 전환 시 단점

• 법인이 벌어들인 자금을 대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법인 기업 대표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자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 등기나 행정 업무를 위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 높아진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투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업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 다양한 법률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기업 운영 시 검토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위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사업자분들이라면 오랜 시간을 들여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무법인 혜움 우재현 세무사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 기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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