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산업이 발달할수록 상표권 선점을 둘러싼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특허청이 국내 기업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상표권을 도용당한 피해 기업 구제에 직접 나선 사례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자체 제작 레시피, 패턴, 로고 등 소중한 기업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상표등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소중한 기업 자산, 확실히 지키는 상표등록
사업자등록을 할 때 상호만 우선 등록해두는 사업자분들도 많을텐데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면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는 같은 지역과 업종에 한해 같은 상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만, 상표는 전국에 걸쳐서 유사하거나 같은 상표가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참고]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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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회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오직 문자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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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문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2가지 이점
1. 독점권과 금지권을 가질 수 있어요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권과 금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점권은 지정한 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 금지권은 타인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걸 의미해요.
2. 상표권이 침해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면 상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제3자로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3단계 절차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해요. 그 이후 상표 출원, 심사, 공고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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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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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출원한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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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심사 후 거절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공고 기간을 가집니다.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합니다.
고심 끝에 상표를 지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선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지만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므로 다른 상표를 찾아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미리 상표를 조회해볼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두세요.
소중한 기업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상표 등록이 필요한 것처럼, 사업 초반부터 꼼꼼한 세금 관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 관리, 지원금 신청 등 혼자서 관리하다 보면 놓치기 어려운 세무 업무는 혜움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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