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이 동아 비즈니스 리뷰(DBR)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글입니다.
적극적 절세 전략의 수립: DCA 프레임워크
많은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쉽게 간과하는 영역이 바로 ‘절세’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DCA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1. Diagnosis: 과거에 더 낸 세금 진단
과거에 더 낸 세금이 없는지 진단하고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더 낸 세금을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금 신고가 끝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라도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할경우 이를 재신고해 바로잡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세액 공제와 감면 적용이다.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다루는데 그 조항은 200여 개가 넘으며 매년 거의 모든 조항에서 개정, 갱신, 신설, 삭제가 일어난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적용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세무 전문가가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 그동안 번거로움이 컸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등 IT를 활용해 인증서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 감면 규정을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지 타산에 맞지 않아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못했던 소기업, 소상공인도 IT를 이용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5분 만에 간편하게 환급금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낸세금 경정청구 진단 결과
2021년 9월부터 2022년 말까지 IT 경정청구 진단을 한 전국의 16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진단을 한 법인사업자의 27%가 평균 1050만 원, 개인은 약 12%가 약 594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급 진단액은 362억 원에 달했다.
1) 기업 규모별 분석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 중에서도 4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가 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환급 금액은 약 410만~430만 원으로 분석됐다.
그간 경정청구는 대기업이나 병의원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혜택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실제로 IT 서비스를 활용한 진단 결과 4인 미만, 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도 경정청구를 통한 절세가 가능했다.
2) 지역별 분석
환급조회 대상 기업이 위치하는 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진단 회사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실제 환급액 발생 규모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서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업종별 분석
가장 많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다. 병·의원에서 환급 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개업 시 직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의료기기 구입으로 인한 투자금액공제 등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은 만큼 누락 위험도 큰 편이다.
2. Check: 현재 새고 있는 리스크 관리
다음으로 현재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세무관리 사항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소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놓치는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대표자 보상 전략 관리
법인 컨설팅 시 꼭 체크하는 요소가 대표자의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 대표자 보상전략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나 퇴직금,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 등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상인데 어떤 명목으로 언제, 누가 받느냐에 따라 부담 세금의 차이로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세금계산을 할 때도 근로 기간이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진다. 그리고 정관에 규정을 잘 정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3배까지 대표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으므로 퇴직소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좋은 전략이다.
2)노무 리스크 관리
노무 리스크는 빈번하게 사업자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적용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많아 복잡하며 과태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분쟁 소지도 매우 다분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도 근거 자료가 되는 등 절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사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점검하는 노무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받기를 추천한다.
3)법무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절세
중소사업자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법상 절차인데 상법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대상이 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절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임원에게 상여를 주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심지어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의 적법한 비용으로 보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 또한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결 의서 등은 세무조사 시 주요 제출 서식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체크해둘 것을 제안한다.
3. Action: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 절세 효과를 누려라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절세를 위한 선제적 준비도 필요하다. 선제적인 세금관리의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자.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의 25% 이상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기만 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했을 때 그곳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와 사용된 재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벤처 인증을 통한 벤처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정부는 육성이 필요한 특정 업종의 창업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신규 창업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강력한 절세 항목으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눈여겨봐야 하는 절세전략 중 하나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 업종 요건, 벤처 인증의 3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창업, 업종 요건은 창업을 할 때 이미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일로부터 3년 내 벤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기한을 놓치면 받지 못하게 된다. 설립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벤처 인증을 적극 권장한다.
3) 고용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정부는 고용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2022년 도 기준)에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1명당 1100만 ~1300만 원, 그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700만~77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2년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꽤 큰 고용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증가한 직원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주의할 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절세를 도울 수 있는 DCA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도 DCA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세금을 절약하면 절약한 부분을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IT의 발전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세금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수동적인 절세가 아닌 IT를 적극 활용한 선제적인 절세 전략으로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진단하고, 현재의 세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미래의 세금 혜택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