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제가 개발한 레시피로 다른 가게에서 새 메뉴를 만들었어요! 제 레시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대부분의 매출을 책임지는 간판 메뉴 레시피가 유출되는 사례, 종종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음식점, 카페에서 레시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자체 개발 레시피나 기술, 내부 영업 비밀 등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 기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이번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해요
우선 유출된 내부 기술이 영업비밀로 관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이를 도용한 퇴사자를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의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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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지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고유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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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성: 접근 권한을 직급별로 제한해두거나 보안 장치를 구축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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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용성: 기술을 취득 및 개발할 때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었거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자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경우,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 영업비밀,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 서약서도 준비하세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실 때 영업 비밀의 범위, 비밀 유지 기간,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수록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일부러 기업 비밀을 유출하는 것도 전략이다?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자체 개발 레시피를 일부러 대중적으로 알린 사례, 종종 본 적 있으시죠? 레시피도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떄로는 대중에게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이 요식업계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시피는 모방을 막기도 어렵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일부러 레시피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원조 레시피 개발자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는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 함께 읽을거리
기업의 영업비밀은 사전에 ‘영업비밀 인정 요건’이 충족되도록 관리해야만 지키기 수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금 또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만 더욱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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