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전략, 이 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이 위에서 말씀 드린 다양한 사유로 법인 전환을 결심하셨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할 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 신설 법인 설립 + 개인 사업자 폐업(혹은 유지)
•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 현물출자 법인전환

우선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업이면서 매출이 아직 소규모인 초기 개인 사업자라면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개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는 개념입니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는 없지만 재고 자산이나 사업용 자산이 많거나 매출이나 손익이 어느정도 있어 영업권을 평가해볼 수 있는 경우에 이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부동산이나 등기 대상의 자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개인사업장에 적용받고 있는 잔여 감면기간이 있는 특정 세액감면을 받고 계신 경우 이 세액감면 혜택을 승계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세액감면 및 세제혜택을 유지해기 위해 세법에 정해진 요건(순자산, 전환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건을 지키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요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 및 등기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돈, 즉 현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본 방식은 부동산이나 등기대상 자산을 현금 대신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은 부동산 등 현물자산을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이 충분해서 출자 가능한 현금이 많다면 세 번째 방법이 유리합니다. 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맞추기 위해 법인 설립시 순자산 이상의 현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현물을 출자하는 네 번째 방법에 비해 과정의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이에 반해서 네 번째 방법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동산 및 등기대상 자산을 현금대신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세번째 방법에 비해서 법인설립 시 출자해야 하는 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개인 사업자 상황에 따라서 쉽게 선택하실 수 있게 다음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