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 개인은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vs. 법인
- 자연인: 출생 자체로 인격, 권리, 의무가 주어진 인격체
- 법인: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인격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과 ‘자연인’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인’은 인간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는 개체로서,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적용받는 법률에 있어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이룹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설령 대표가 100% 출자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이나 자금의 귀속이 개인인 대표가 아닌 법인 자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본인 자신이 되므로, 모든 소득과 자금의 귀속이 개인사업자인 대표 본인에게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법적 및 재무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책임 범위
- 법인: 책임의 한도가 있는 유한책임
- 개인: 모든 책임을 가진 무한책임
개인사업자가 사업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는 대출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개인의 재정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채무 변제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법인의 책임이 자본금으로 한정되기 때문인데,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조직으로 법원의 등기를 통해 설립되며, 이 과정에서 자본금이 설정되고 창업자들이 해당 자본금에 대해 출자합니다. 이로 인해 창업자들은 각자 출자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법인 대표자의 채무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 자금이 곧 사업의 자본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자본금 출자 과정을 거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와 의무가 개인사업자인 대표자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를 개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만듭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다
- 법인: 9%~24%의 법인세율 적용
- 개인: 6%~4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며, 거래의 성질에 따라 고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법인세의 경우 세율은 9%에서 24%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는 법인의 소득 규모와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 사이로, 개인의 총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소득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세금 부담에 차이를 만듭니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경우, 그 급여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사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인이 남긴 잉여금을 대표자가 인출하려 할 때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잉여금은 급여, 상여, 또는 배당 등의 형태로 분류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된 후에 대표자가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인 대표자의 소득과 법인의 재정을 구분하며, 개인과 법인 간의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잉여금 인출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는 법인의 세무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투자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 법인: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받고,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치
- 개인: 공동사업자, 자금 대여로 투자 유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 투자가 가능하므로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고려할 때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받고, 대신 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을 경우, 공동사업자가 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들은 주로 법인사업자에게 지분 형태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법인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상법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세법상 자금 집행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법인에 투자할 때 더 높은 신뢰도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법인사업자가 투자 유치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받는 법적 제약은?
법인의 운영에서 주요 결정 사항들에 대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사업 부문의 양도와 같은 중대한 결정들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주요 결정들이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주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는 법인의 운영이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절차적 신뢰성은 투자자들이 법인에 투자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투자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러한 구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 법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며, 이는 법인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합니다.
법인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많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운영될 때는 의사결정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기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운영은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세금 및 법적 책임 면에서도 단순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사업의 성장과 전략에 따라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사업의 확장, 투자 유치, 법적 구조의 필요성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며, 세무 및 법적 책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창업자가 사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최적의 법적 및 재무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